법령 우편규칙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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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우편규칙 제1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장락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320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집31(5)특,55;공1983.11.1.(715),1514]
   해임처분취소
   민법 우편규칙 우편법 지방공무원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8누148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17(2)행,079]
   파면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우편규칙 우편법